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제(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법인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을 대상으로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됩니다.

• ☞ 법인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을 대상
  
• ☞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

지원분야 대상

ㅇ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의 승계 받을 수 있음
• - 미공제 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미공제세액을 승계 받을 수 있음
•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

ㅇ 유의사항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추징
• ㆍ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ㆍ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년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ㅇ 관련 법률

•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ㅇ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경우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ㅇ취득세의 경우

•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ㅇ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