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1년 |
2년 |
3년 |
4년 |
| 1.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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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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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석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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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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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옹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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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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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배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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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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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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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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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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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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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하저수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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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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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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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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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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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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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정 및 기초 |
가. 직접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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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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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뚝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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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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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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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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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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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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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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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량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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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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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철골부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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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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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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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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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토벽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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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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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블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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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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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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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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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장목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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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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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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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창호철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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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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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리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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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붕 및 방수공사 |
가. 지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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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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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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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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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장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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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칠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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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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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타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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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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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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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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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옥내가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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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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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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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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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잔디심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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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경시설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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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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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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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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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조경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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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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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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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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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잡공사 |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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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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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방기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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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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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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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금속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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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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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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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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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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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닥트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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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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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배관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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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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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보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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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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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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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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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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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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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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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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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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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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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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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철 및 보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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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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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특수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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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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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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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화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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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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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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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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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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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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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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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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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뢰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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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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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명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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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동력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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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수·변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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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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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수·배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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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전기기기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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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발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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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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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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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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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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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V공청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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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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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방재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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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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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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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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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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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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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 바닥 및 지붕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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