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공장을 폐쇠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해 드립니다.
 

• ☞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을 대상
   
• ☞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지원

지원분야 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ㅇ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ㅇ 관련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청서류

ㅇ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