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안내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자금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대상
  
• ☞ 업체당 최고 7,000만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대상

•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ㆍ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ㆍ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 주된 사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신청기간

정책자금 소진 시까지

취급은행

•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조건 내용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 장애인기업·사업전환자금·임차보증금안심금융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ㆍ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ㆍ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ㆍ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ㆍ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 ’15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상환방식

•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ㆍ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ㆍ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 ㆍ 폐업 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