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안내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대상
  
• ☞ 업체당 최고 7,000만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대상

•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ㆍ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ㆍ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ㆍ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ㆍ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신청기간

각 월별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 - 정책자금 소진 시 즉시 접수 마감
• - 소공인특화자금 : 별도 일정의 접수 실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취급은행

•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조건 내용

•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 장애인기업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ㆍ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ㆍ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ㆍ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외한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 ’15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
• ㆍ 변동금리 : 소상공인창업자금 2.85%(창업학교 이수자 2.7%), 소공인특화자금 2.85%, 사업전환자금 2.7%, 일반경영안정자금 2.85%
• ㆍ 고정금리 : 긴급경영안정자금 2.5%,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기업 2.5%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 * 폐업 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신청 및 접수

→

신용평가

→

대출실행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